[알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5% 인상 권리금 회수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10년 계약갱신 요구, 5% 인상 제한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법조항을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환산보증금에 의한 보호범위?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에 영업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조항을 보호해 주시겠어요?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