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틴더 소개팅어플 보이스피싱 사기,

틴더앱 보이스피싱 사기, 통장&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무죄 요즘 스마트폰 데이트 앱, 소개팅 앱이 정말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각자 친구 만들기, 연인 만들기 목적을 비롯하여 취미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도 앱 안에서 쉽게 온라인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신원이 불분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또는 결심하고 속이기로 한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조심하더라도 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개팅 앱 사기로 경제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가 될 뻔했던 억울한 사례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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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우리 ibs 형사담당 변호인이 조력해 틴더 사기&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을 무혐의로 이끈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정리 의뢰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단순 호기심에 틴더라는 소개팅 앱을 이용하게 되었고, 한 남성과 대화가 잘 통해 개인톡으로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받은 사이버머니를 환전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이를 도우려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을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신의 돈까지(유료결제) 사용하여 도움을 주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사이트 관리자라는 사람에게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높이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간 거래내역을 만들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머니 금액이 적지 않아 이런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보냈는데 갑자기 통장은 거래중지됐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연루된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는 대포통장(보이스피싱통장 대여 관여)으로 이용되다 결국 체크카드 대여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은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똑같이 당한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카드 계좌로 자신들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장을 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알린 것입니다.

결국 통장 대여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2. 보이스피싱 무죄조력 (체크카드 대여범죄에 관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와 같이 실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카드/실물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뢰자의 경우는

이러한 억울한 관계로 처벌 위기에 빠진 많은 분들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까지 받은 경험이 많은 ibs 형사담당센터의 변호인들이 다양한 사건 조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의뢰인의 억울함, 특히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