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선택을 하든 나중에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걸 그랬다는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상대방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재정상태에서 약간의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해선 안 됩니다.
평생 한 곳만을 바라보며 함께 삶을 살아가려 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주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 변호사와 함께 조사하는 이혼사례 협의 과정 중 원하는 대로 이행되지 않자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B씨는 감금을 하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불했습니다.
2007년 결혼하게 된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알코올 중독, 우울증으로 인해 자주 통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3년 후, 2010년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던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편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아들과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듣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기도 이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 사실을 안 뒤 이송업체 C씨에게 연락해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이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C 씨 등 3명은 입원 나흘째가 됐을 때 퇴원하려는 A 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진찰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병원 정신병원의 의사는 B씨 말만 들은 상태에서 폐쇄병동에 격리시켰습니다.
당뇨병 증상을 앓던 A 씨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의 약까지 처방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A씨가 병원을 탈출해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감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오히려 이혼 소송 비용과 함께 위자료 지급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양육권까지 빼앗기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놓인 A씨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다 ㄴ씨와 ㄷ씨가 공동 감금 혐의를 통해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감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냈고 결국 b씨는 2300만원 정도를, 3씨와 병원재단은 각각 3백만원과 2천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혼 소송 비용에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주게 돼 속이 탔을 겁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준비해 제기한 A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누군가와 이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막연한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승소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준비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본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해를 끼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 사실에 따라 갈라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곤 합니다.
만약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주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파주 변호사와 함께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재촉하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배우자가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폭행 등 옳지 않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이 모두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유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갈리기가 더 어려워져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수많은 사례를 겪어온 조력자와 함께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파주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과감히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헌, 고석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0년이상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변호사상담…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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