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다.
권도형은 과거 시가총액 51조원이었던 테라USD와 루나의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른바 ‘루나 사건’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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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권도형은 변호인에 대해 “법원의 구속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한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도형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 측 변호인은 “모국어 통역이 없어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도형이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권도형은 수년 동안 한국어 소통을 거부하고 SNS와 일부 해외 매체에서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긍정적인 발언을 해오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한편, 루나와 테라코인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길 바란다.
27일 오전 9시30분 국내 루나·테라 코인 피해자 2700여명이 참석한 한 PC방에서 권 대표의 송환에 대한 익명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7명 중 74.6%(50명)가 투표했다.
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아야 하는데 한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응답은 14.9%(10명)에 불과했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벌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9년 폰지 사기를 저지른 메이도프는 70조원을 속이고, 이에 대해 150년 형을 선고받았으니 권도형 역시 최소 10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 권도형은 “도망친 게 아니다”며 “2개국 위조여권을 만들어 소지품을 다 잃었다”고 말했지만 2000억원가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판명됐다.
스위스 은행의 포괄적 비트코인.
이러한 거짓말이 유죄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어 권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국내에 가지고 오기 꺼려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법안의 취지가 ‘비밀’인 만큼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처벌하는 대신 수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권도형은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3개국 중) 누가 우선매수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어디에서 피해자가 많은지, 어느 국적인지, 어느 나라에서 형사재판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따져 권도형을 인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