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각을 디자인하는 브랜디오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종류로 세상에 끊임없이 나오는 창작물.내 창작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저작권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고 권리를 되찾는 저작권.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관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1986년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었고, 2009년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권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지를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저작권은 상속 및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나 저작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 중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은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기타 동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시연자가 아닌 자를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피캣이란?
카피캣 코피캣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을 비는 의미로 쓰이는 말로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회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독창적이지 않고 사람을 따라 만든 제품이나 기업을 비는 용어로 보통 잘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메투 제품을 말합니다.
이는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장에서 삼성전자·구글·모토로라를 ‘카피캣’이라고 비난한 것이 계기가 돼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카피캣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16세기 영국에서 경멸적인 사람을 일컫던 고양이(cat)라는 말에 카피(copy)한다는 의미가 더해져 모방자를 가리키게 됐다는 설 ▷아기고양이가 엄마를 사냥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생존기술을 익히는 모습에서 나왔다는 설 등이 전해지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피캣은 19세기에는 모방범죄(copycatcrime), 모방자살(copycatsuicide)이라는 뜻의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작작](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소프트웨어 어휘 굳히기-중등) [네이버 지식백과] 카피캣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금까지 저작권의 권리,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저희 브랜디오의 멋진 로고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