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쓰는 자필 유언이나 녹음하는 것과 같은 유언, 공증인에 의한 유언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조사할 유언공증이란 두 증인 앞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자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의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공증증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언공증 효력에 대해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뒤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절에 무리가 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ㄱ씨 ㄴ씨,ㄴ씨가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A씨가 퇴원하면서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형제이자 자신의 삼촌인 ㄷ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ㄴ씨는 ㄱ씨 실종신고를 했고, 이 신고를 받았고,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의 동생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까지 몸이 급격히 나빠졌고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온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입자로부터 월 수백이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ㄷ씨는 자신의 집에 ㄱ씨가 머물렀던 시기에 재산을 전적으로 자신으로 하는 수임자로 정하고 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해 모든 권한을 ㄱ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한다는 위임약정서를 작성해 미리 공증인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모든 예금을 관리하는 계좌와 해지와 관련해 C씨에게 위임을 하고 해당 위임서에는 A씨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울러 A씨 형제들은 B씨가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언공증서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A씨 앞에 있는 건물 및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유증하고 내용 및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C씨로 지정한다는 유언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ㄴ씨를 어렸을 때 입양해 친자로 등록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ㄴ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수년 뒤 알게 된 B씨는 어머니가 현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만약 B씨가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A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후견인을 ㄴ씨로 지정했고, 이에 ㄴ씨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ㄱ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ㄷ씨에게 통보했습니다.
ㄷ씨는 ㄱ씨의 대리로 자신의 지인에게 ㄱ씨 소유 건물을 매매했고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재산의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또 ㄱ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ㄷ씨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행위는 유언공증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위임장을 작성할 때 ㄱ씨의 치매 증상 정도가 정상적인 수치에 있었고 위임약정서에도 ㄱ씨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완료하고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ㄱ씨가 자신의 대리권을 제대로 수행해 유언공증 효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치매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 관한 의미와 법률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공증 효력이 없어 건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권 등기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상태와 위임약정서의 내용과 유언공증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실을 만약 A씨가 법률적 의의와 효과에 대해 알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문서의 효력 발휘 여부가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유언공증 효력을 알고 싶다면 또는 유언장과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다면 다른 판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상태와 위임약정서의 내용과 유언공증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실을 만약 A씨가 법률적 의의와 효과에 대해 알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문서의 효력 발휘 여부가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유언공증 효력을 알고 싶다면 또는 유언장과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다면 다른 판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상태와 위임약정서의 내용과 유언공증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실을 만약 A씨가 법률적 의의와 효과에 대해 알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문서의 효력 발휘 여부가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유언공증 효력을 알고 싶다면 또는 유언장과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다면 다른 판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