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문센터의 실제 성공사례
[승소/성공사례] 내용증명서 보내는 대여금 빨리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 총괄실장 고 차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대여금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법적 제도인 만큼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을 때 소송을 즉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큰 분쟁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한 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0명 규모의 종합법률그룹(법무/특허/세무) 부동산/민사 분야만을 1년 내내 연구하고 처리하는 민사전담팀 약 20명 3년 연속(2020년/2021년/2022년) 소비자서비스 만족대상 1위 수상 압도적인 상담데이터/처리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법률업계 성장률 TOP 규모와 서비스 대비 합리적인 비용시스템(내용증명 20만원~/소송 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 총괄실장 고 차장입니다.
저와의 민사분야 상담을 원하시는 분…blog.naver.com
사실 관계
친동생이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며 당사 의뢰인의 누나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을 당시 의뢰인은 약 7천만원에 금액을 빌려줄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이 끝난 뒤 1년이 되기 전까지 갚기로 약속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생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
저희 의뢰인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동생의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서 7천만원 정도에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남매라는 관계 하나로 차용증 작성 대신 믿음으로 차용증을 대신했어요.
반납일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1년이 되기 전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동생에게 신뢰가 점차 사라지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기한으로 계속 기다려달라고 가족관계 운운하면서까지 반환을 미루고 있는 동생에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곳을 방문하시게 되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동생에게 언제까지 대여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전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 작성과 함께 문제해결
사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나 막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러나 7천만원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도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분쟁을 만들기보다는 잘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법인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과 언제까지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당장 7천만원에 여유자금이 없다며 우선 5천만원 정도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 및 이자까지 해서 정해진 반환일까지 갚아도 되겠느냐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됐다면 더 이상의 대기시간은 무기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의뢰인은 우선 5천만원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일을 다시 정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니였지만, 당사 의뢰인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여 실행하여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가족, 지인, 연인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계를 끊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 권리입니다.
신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여금 문제 또는 다른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