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대법원 최신 판례 통해 기준 마련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수원병역법 변호사, 해외체류자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공소시효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더불어 병역 기피와 관련된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 것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수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관해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유명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르지만 해외 거주자의 병역 기피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병무청로고 / 출처 : 병무청사이트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곧바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그것입니다.
A씨는 199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2년 후 18살이 된 A씨는 병역의무가 있는 병역준비역이 되었고, 당시 시행 중이던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외에 더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씩 허가를 연장하며 유학생활을 이어온 A씨는 2002년 최종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병역법 관련 뉴스 제목미국에서 오랜 기간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던 A씨는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36세 이상 41세가 되는 해의 2017년 4월 18일 귀국 후 검찰은 A씨를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에 따른 병역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늦어서 재판에 회부됐지만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소 시효란 범죄 행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옛 병역 법(2002년 12월 5일 법률 제674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르면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들어야 했어요.법이 개정된 2007년부터는 18세라는 연령 기준이 25세로 높아졌는데도.병역 법 제94조에 근거한 이런 허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병역 법입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병역법 관련 뉴스 제목법원에서는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유죄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2심에서는 A씨의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 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은 즉시범으로서 최종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2017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상당히 지난 뒤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병역법 변호사, 해외체류자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공소시효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국외체류기간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진 여러 체류목적 중 하나에 포함돼 있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2022년 지금까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병역기피 범행의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수원병역법 변호사, 해외체류자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공소시효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해외체류 병역법 위반을 판단하는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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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병역법 변호사, 해외체류자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공소시효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40명의 변호사와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영장 기각 등 1900여 건의 성공사례를 가진 형사전문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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