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보증인 및 연대채무자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민사전문변호사 오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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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보증인 및 연대채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전문 센터입니다.

구상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제가 남 때문에 대신 갚은 돈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면 나도 채무자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채무자는 따로 있고, 나는 그 채무자의 보증인인지 분류됩니다.

채무자가 몇명도 있고, 함께 묶인 것을 연대 채무자, 채무자는 따로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함을 보증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때 연대 채무자라는 개념은 서로 꼭 합의를 이룬 연대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몇명이 어떻게든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들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대 채무자의 경우 일반 보증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채권자에게는 연대 채무자의 편이 좋습니다.

보증인의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면 우선 채무자한테 따지고 나오라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그 중 1사람이라도 돈을 다 갚게 말한다면, 일단 돈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다만 돈을 갚은 후는 보증인이 본래의 채무자에 구상금 청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 채무자 역시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신 갚아 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갚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전문 센터입니다.

구상금이란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갚은 돈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산해보면 저도 채무자 중 한 명인지 아니면 채무자는 따로 있고 저는 그 채무자의 보증인인지 나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함께 묶인 것을 연대채무자, 채무자는 따로 있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하는 것을 보증채무자라고 합니다.

이때 연대채무자라는 개념은 서로 반드시 합의를 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들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채무자의 경우 일반보증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채권자에게는 연대 채무자가 좋습니다.

보증인의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따지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채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그 중 한 명에게라도 돈을 다 갚으라고 한다면 일단 돈을 다 갚아야 해요.다만 돈을 갚은 후에는 보증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채무자 역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신 갚아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결국 대신 갚아준 돈, 즉 ‘돈’입니다.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연대채무자 및 당사자 간 다툼이 큰 경우 구상금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도록 본인 아파트, 채권 등을 숨겨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신가요?연대채무자라면 내가 내 채무 이상의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보증인이라면 원래는 내 채무가 아님에도 채무자를 위해 대신 갚아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대위변제확인서 같은 문서자료가 있고 그 외에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돈을 대신 갚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 또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민법 44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보증인이 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본인이 부탁한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당시 이익을 본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동의하지도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주채무자가 “네가 갚지 마!
”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 채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애인 대신 돈을 돌려줬어요.대여금, 구상금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당사자 간 친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인, 가족이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든 배우자든 혈연관계 가족이든. 돈을 대신 돌려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서 받을 수 있어요.다만일반이모르는사이와는달리친밀한사이이기때문에상대방은돈을갚을의무가없다-본인은그냥돈을무상으로받은것이라고주장할수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합니다.

결국 보증인 및 연대채무자라면 나는 증여가 아닌 돈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는 말구상금 청구에 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고 싶다면 테헤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감사합니다。[상담안내] 상담신청방법 및 상담비용안내 LawFirm Teheran 태해랑 부동산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는 걸로…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신청방법 및 상담비용안내 LawFirm Teheran 태해랑 부동산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는 걸로…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신청방법 및 상담비용안내 LawFirm Teheran 태해랑 부동산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는 걸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