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랫동안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폐업한 사람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제도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려 60개월 동안 자신의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껴 워크아웃과 같은 다른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상환기간 단축이 공공기관에서 통과되면 지금은 3년만 이용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게 돼 면책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60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과 36개월을 버티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3회 미납을 하면 중간에 폐지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기간 단축이 되기 전에는 중도 탈락해서 재신청을 하게 되는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면서 빚을 갚다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업이 더 나빠지는 일이 생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인데도 법원에서는 사정없이 폐지 통보를 하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개인회생상환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신청자격 면에서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참조하여 서류 준비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60회에 걸쳐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획안 내용에 대해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36회를 납입하게 돼 있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과거 기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채무자 측의 손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 과정에서 엄하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상환기간이 단축된 현 시점에서 채무조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지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개편된다 해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매달 발생시켜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모두 합칠 경우 25억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필수 요구사항은 꼼꼼히 서류에 의거하여 점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원금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계획안은 개인회생기간 단축에 맞춰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봐야 할 것은 청산가치 보존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36회에 걸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두 숫자가 동일하거나 한쪽이 더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산이 2,000만원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36개월 동안 채무자가 지불하는 돈의 합계가 저것과 동등하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증대 사유가 사치와 낭비 및 사행성 행위로 인한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기간 단축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생활로 인해 대여금이 급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는 기관 측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신중하게 생활했다면 빚이 늘지 않았을 텐데 무리하게 부정한 행위에 빠져 파탄났다고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원금 탕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고 원금을 거의 그대로 상환하도록 강요받게 되면 개인회생기간 단축과 관계없이 6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채무가 많은 분들의 경우도 빚을 갚을 생각이 없는데 돈을 무작위로 썼다고 인정받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 일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해 큰 피해를 준 E씨는 자신이 새로 대출을 받아 손해보상을 하고 사용하던 차량은 폐차시켜야 했습니다.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 추가 금전대출도 어려워졌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부채를 갚아 나갔습니다.
별일 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대부분이 빚 정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던 의뢰인은 조정제도를 신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개인회생기간 단축이 되어 36개월만 고생하면 면책이 된다는 점이 더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도움을 청해서 서류 준비를 해서 제출했어요.
과거 사업에서 문제가 생겨 빚이 급증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갚으려고 노력한 점이 인용돼 80%의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인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금전적 위기를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있지만 실이 엉킨 듯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도움을 받아 개인 재생으로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