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달라지는 산정 기준
본인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상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환금은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납부하게 되며,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폐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채무가 증대하게 된 원인 또는 재산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상환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배우자의 소득까지 보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일을 안하는데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안되나요?
이혼했는데 배우자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 법인은 오늘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도 신중하게 살펴본 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 이외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여 본인의 변제금이 정확히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처음뵙겠습니다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담부터 사안접수까지 제가 직접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blog.naver.com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한 이유,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개인회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격 중 하나는 ‘신청인은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재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지, 혹은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넘기지 않았는지 등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청인 A씨의 배우자 소득은 총 18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는 1명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통해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있으므로 2인 생계비가 아닌 1.5인의 생계비로 변제금을 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청인 B씨의 경우 역시 배우자는 월 23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충분히 자녀 1명을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B씨는 1인 가구 생계비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상환금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법원의 보정 권고의 일부이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을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신청자보다 급여가 70% 이하인 경우 신청자는 부양가족을 책임지게 됩니다.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급여가 130% 이상이면 신청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까?그럼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먼저 개인회생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요?간혹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요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도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했는데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이혼하더라도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최소 5년 이내에 이혼했다면 추경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인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때 양육비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면 생계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이혼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청자격부터 변제금 산정까지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둘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